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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인프라투자 위해 일부 국유자산 매각 검토

입력 2018-02-13 16:02

워싱턴DC 인근 2개 공항과 주요 도로·전력회사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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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인근 2개 공항과 주요 도로·전력회사 등 거론

미 정부, 인프라투자 위해 일부 국유자산 매각 검토

1조5000억 달러(1600조 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을 세운 미국 정부가 공항, 도로, 전력회사 등 일부 국유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CNBC방송 등 미국 언론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현재 연방 정부의 소유인 이런 시설 가운데 일부를 주 정부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워싱턴DC 인근의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이 목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의 관문인 두 공항은 원래 연방 정부 소유지만 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워싱턴 공항공단이 운영해왔다.

매각 대상에는 또 '테네시밸리공단' 등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4개 전력회사와 육군공병단 소유 수도회사인 '워싱턴 애퀴덕트'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워싱턴DC 인근의 주요 도로인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웨이'와 '볼티모어-워싱턴 파크웨이'도 운영 주체인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손을 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매각을 위해서는 민간이 운영했을 때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더 크다는 점과 더불어 매각대금 사용처, 매각조건 등을 정부가 상세히 밝혀야 한다.

WP는 노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방편으로 정부 내에서 일부 국유자산의 매각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프라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10년간 필요한 1조5000억 달러의 자금 가운데 연방 재정은 2000억 달러에 불과해 너무 미흡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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