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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에 많은 돈 잃어"…'호혜세' 부과 예고

입력 2018-02-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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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 세 나라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고 있다면서 '호혜세'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넘어서 모든 수입품에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한 것과 똑같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무역 전쟁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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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미국에서 사기쳐서 강탈해가고 우리 제품엔 많은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돈을 잃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을 콕찍어 "우리를 이용하는 나라에 일부 동맹국도 포함돼 있는데 무역에선 동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나 다음 달, '호혜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호혜세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한 똑같은 세율의 관세를 미국도 매기겠다는 뜻으로 일종의 상대 관세를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당신이 부과한만큼 우리가 똑같이 매기면 아무도 화를 못낼 것"이라며 주장해온 세금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당장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엔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부분 상품의 관세율은 조정돼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무역 상대국과 분쟁을 초래할 우려도 큽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비슷한 개념의 국경조정세를 발의했다가 수입품에 의존하는 국내 소매업계와 상원의 반발로 철회한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조 5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호혜세를 꺼낸 것은 재정 적자와 재원마련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란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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