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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장 파면' 청원 쏟아져…법원은 '묵묵부답'

입력 2018-02-07 08:39 수정 2018-02-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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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을 선고한 정형식 재판장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파면'과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청원에는 오늘(7일) 아침까지 15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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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그동안 내린 판결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한 달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어제 하루 정 판사를 파면하거나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600여 개 이상의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판사 파면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원 글에는 36억원이 넘는 뇌물이 인정되고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판결 중 5900만원 뇌물에 징역 1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집행유예라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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