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요일 비하인드뉴스, 어제(2일)에 이어 오늘도 정치부 임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임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김진태의 '사면' 오해 >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이야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3년 이명박 정부 특별사면에서 MB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JTBC가 최근 당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서 사면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측근 사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냈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일) :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MB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특별사면 회의록이라는 것은 절대 나온 적이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JTBC에서 방송이 됐나…]
[앵커]
특별사면 회의록이라는 게 절대 공개된 적이 없는데 JTBC가 어떻게 입수해서 공개했느냐,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 이야기대로 정말 회의록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겁니까?
[기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특사의 경우에는 회의록이 공개돼서 크게 기사화된 적도 있고요.
지금도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아예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면법 10조 2항에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특별사면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공개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앵커]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도 심사위원들에게 5년이 지나면 회의록이 공개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법에도 나와 있고 이미 여러 차례 공개도 돼 있는데 검사 출신인 데다가 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이 이 부분은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 인터넷을 쳐봐도,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가봐도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어쨌든 최시중, 천신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사면된 게 2013년 초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면법이 정한 대로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경과하자마자 JTBC 취재진이 회의록을 확보해서 열심히 취재를 해서 공개를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때의 특별사면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일) :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그때도 회의록 안 줬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달라고 해도 원칙을 지켜서 안 줬는데 지금 정식으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앵커]
저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2008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전인 노무현 정부 때는 심사위원회도 없었고 위원회도 없었으니까 회의록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앵커]
그렇겠군요.
[기자]
김진태 의원이 다른 비공식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에서 공개하도록 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앵커]
위원회도 없었는데 없었던 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록까지 달라고 하면 참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 '삼선 무늬' 운동화 >입니다.
[앵커]
누구의 운동화입니까?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대표단이 어제 공식훈련을 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신은 신발은 멀리서 보면 그 유명한 '아'로 시작하는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 삼선 무늬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데 알아봤더니 이 제품은 널리 알려진 '아'로 시작하는 스포츠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앵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브랜드를 떠올리기 쉬울 텐데요.
[기자]
네. 그런데 북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북한 브랜드 '류원'이 생산한 신발인데요.
류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스포츠 브랜드고요.
김정은이 지난해 직접 이 류원 신발공장을 방문할 정도로 이 회사 제품에 상당히 애정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자체 브랜드인 거군요? 언뜻 보면 북한 선수들이 해외 브랜드 신발을 신은 것처럼 분명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 북한 선수단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후원사 관련된 이야기 또 해 보죠. 올림픽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올림픽 후원사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 선수들은 이 스마트폰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어제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모두 지급이 되는데 북한 선수들은 예외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념품 가격이 우리돈으로 1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앵커]
최신 제품이면 그렇게 되겠죠?
[기자]
상당히 고가죠. 북한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면 사치품에 해당이 돼서 UN안보리 대북제재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설사 북한 선수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만 쓰고요.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 후원사에서 2016년 리우올림픽 때도 모든 선수들에게 또 지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었죠?
[기자]
그때는 북한 측에 전달이 됐지만 선수들에게 직접 전달이 됐는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아무튼 받는 사람도 있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서운할 수는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비하인드뉴스 지금까지 정치부 임소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