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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는 한계…LNG 수입제한·미 법원 제소 병행해야"

입력 2018-01-30 16:38

한경연 주최 세이프가드 대응 긴급좌담회…FTA개정 협상 때 '패키지'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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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최 세이프가드 대응 긴급좌담회…FTA개정 협상 때 '패키지' 제안도

"WTO 제소는 한계…LNG 수입제한·미 법원 제소 병행해야"

최근 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결정하자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예고하며 맞불을 놨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정한 수준'의 대응 방안으로는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제한, 우리 기업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이 거론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 방안' 긴급 좌담회에서 "정부가 WTO에 즉각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대응 방향에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2013년 미국이 한국산 가정용 대형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 정부가 같은 해 8월 WTO에 제소, 2016년 9월 승소했지만 미국이 판정 이행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WTO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우리로서는 WTO 승인 아래 무역보복을 가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별로 없다"며 "하지만 대미 무역보복이 한미 안보협력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면 무역보복도 궁극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우리도 본격적으로 대미 무역보복에 나설 경우 역효과가 더 크다며 양국 간 무역분쟁 확산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산 농산물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복으로 전선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작년부터 미국산 LNG 수입량을 자발적으로 늘렸는데, 관련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이 수입 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와 조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고 적극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 교수는 "사법부 역할이 중요한 미국 헌법 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0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재계산하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등 우리 기업이 부분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직접 제소해 승소를 이끌기까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본 사례처럼 정부가 나서서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현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부총장)는 "세이프가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패키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활용해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제어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우리 기업은 전통적으로 통상 문제에 대한 정부 의존도가 너무 높다"면서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은 통상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해 스스로 통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가드를 한미 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에 대해 최원목 교수는 "개별 사안을 단편적으로 꺼내 들어서는 안 된다"며 "전체적으로 협상 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에 그 안에 세이프가드의 의무 적용 배제나 무효화 절차 등을 포함하는 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통상 문제 해결의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여대야소 구도가 이어진다면 행정부의 협상력이 강하게 유지되겠지만 여소야대 국면으로 바뀔 경우 협상의 공이 의회로 넘어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통상 문제 해결을 중간선거 뒤로 미루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의회 판도가 바뀌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나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속에서 제조업체가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공장 스마트화'를 제시했다. 그는 "LG전자가 새로 공장을 가동할 테네시주는 다른 주에 비해 세율이 낮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아직 세탁기 산업에 적용한 사례는 없으나 인건비가 높은 미국에서는 노동력을 대체할 '스마트 팩토리'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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