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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공기관서 채용비리…기관장 8명 즉시 해임

입력 2018-01-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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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29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일반 사기업만도 못한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5분의 4,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심각한 비리 정황 때문에 수사 의뢰된 곳만 109곳, 해임 처분을 받는 현직 기관장만 8명입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은 자신의 지인이 응모한 채용시험에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관에게 질문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8명의 현직 기관장에 대해 정부는 즉시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곳은 이 곳 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1190곳의 최근 5년간 채용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80% 가량인 940여 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부정 청탁이나 서류 조작 등 심각한 비리 정황이 있는 10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250여건은 각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앙 공공기관 중에서는 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33곳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을 포함해 수사 의뢰된 임직원 390명은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한 뒤 검찰에 기소될 경우 곧바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부정 합격돼 현직에 있는 사람은 100명으로 본인이나 채용비리 임직원,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파면, 해임 등의 방식으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억울하게 탈락한 이들은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다 해당 공공기관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들의 명단은 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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