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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PC에 '여판사 카페' 게시글…동향 파악 정황

입력 2018-01-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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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풀기 위해서 다음 달 1일 새 조사기구가 출범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규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여성 판사들이 글을 쓰는 인터넷 카페의 동향까지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는 여성 판사들이 글을 쓰는 포털사이트 카페 유스티티아의 동향을 정리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16년 5월 이 카페엔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언급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동향 파악을 담은 문건에는 생활 정보 중심의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분석돼 있습니다.

관련 문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법원행정처 PC의 저장 매체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추가 조사위가 조사한 행정처의 PC 3대는 모두 남성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스티티아는 여성 판사 중에서도 기존 가입자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카페 가입자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올라온 글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회원 중 누군가 글의 내용을 행정처 관계자에게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을 풀기 위해 다음달 1일 새로 출범하는 조사 기구에서 당시 글이 유출된 경위와 도움을 준 판사는 누구인지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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