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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의혹 추가 조사'…"법원행정처 개혁"

입력 2018-01-24 20:42 수정 2018-01-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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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의 유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23일) 13명의 대법관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면서 파문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별도 기구를 구성해 '추가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유착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를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판사에 대한 성향을 분석한 문건과 법원 행정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을 지적한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이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별도 기구를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추가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또 청와대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근 판사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 대법원장 발표와 별개로 검찰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기존 형사1부에서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하고 내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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