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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더" "학생운동 경력"…판사 뒷조사 정황까지

입력 2018-01-22 20:16 수정 2018-01-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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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 최고 행정 조직은 '재판 개입'뿐 아니라, 판사 개인에 대해 '뒷조사'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촛불 집회 사건 처리에 의문을 가진 판사에겐 '선동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다고 했고, 판사들 모임을 이끌었던 의장에 대해선 '학생 운동' 경력이 있다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선동가에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

"정세 판단에 밝은 전략가 형으로, 법원 집행부를 불신한다는 의혹이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송모 판사를 상대로 작성한 동향 문서에 담겨 있던 내용입니다.

앞서 2009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특정 판사에게 몰아서 배당을 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송 판사는 법원장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해명하라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인물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 의장이던 박모 판사에 대해 "학생 운동 경력이 있고, 사법 행정에도 비판적"이라는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 판사의 재판 스타일과 심지어 가정사까지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최고 행정조직이 오히려 이를 침해하면서 법관 뒷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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