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전방위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되면서 혼선도 빚어졌지요. 경제 산업부 전다빈 기자와 가상화폐 규제 상황과 전망을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지난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거래소 폐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고 시장이 요동치자 청와대에서 아직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어제(15일) 국무조정실에서도 법무부가 내놓은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일 뿐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앵커]
거래소 폐쇄 문제는 후순위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어제 정부는 계속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투기 거래는 강력히 규제하겠다, 그렇죠?
[기자]
정부는 새로운 투기 억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도권 은행을 규제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줄 죄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서 이른바 검은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계좌들로 들어오는 투자자 자금에 대해서 거래목적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부담을 느껴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국세청이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각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관련 기관들이 전방위로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연말에 발표된 가상화폐 실명제는 계속 추진되는 거지요?
[기자]
네, 어제도 정부는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빠져나올 시간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명제가 실시 되면 청소년이나 해외 거주 외국인 등의 거래가 줄어들어 시장 과열이 조금 진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정부의 대책 발표를 보면, 2가지 축인 것 같아요. 투기는 억제하는데, 그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을 하겠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기자]
가상 화폐를 4차산업 혁명의 중요한 기반으로 볼 것이냐, 21세기판 튤립 버블로 볼 것이냐 이 2가지 시각이 지금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튤립 버블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투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값이 50배 가까이 치솟았다가 폭락한 사건입니다.
정부 입장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키우고 투기 버블은 잡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2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가상화폐를 강하게 규제하면 블록체인 기술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성준/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위축하는 것이죠.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 없다. 활성화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건 강력한 규제를 해야죠.]
[앵커]
전 기자,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은 건 아닙니까?
[기자]
정부 대응이 빨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상화폐는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국내에서 열풍이 불었는데 정부는 지난해 9월에야 관련 TF를 구성했습니다.
미성년자 거래금지와 거래 실명제 도입 등 본격적인 대책은 투기 열풍이 절정으로 치달은 지난달에야 비로소 나왔습니다.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경 카드를 빼들었던 것도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겠죠?
[기자]
의견조율과 협의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실명제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거래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한 뒤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G20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규제 수위와 수준을 공조하는 방안 등도 예상됩니다.
[앵커]
경제산업부 전다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