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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한 대표단 지원' 안보리 결의 위배?

입력 2018-01-10 22:08 수정 2018-01-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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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체류비용을 대는 문제가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이라는 얘기도 계속 있고 한데…) 북한 대표단의 방남에 있어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
 

[앵커]

어제(9일) 나온 남북 공동보도문에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평창에 오게 될 북한 대표단 지원, 안보리 결의에 어긋날지, 또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위배가 됩니까?

[기자]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량 현금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 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핵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전용될 우려가 없고, 사용처가 분명하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체류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이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전례도 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273명의 대표단이 왔습니다. 이들이 떠난 뒤 미납된 체류비 4억6000만 원을 우리 정부가 조직위원회에 냈습니다.

당시에도 안보리 제재 중이었지만, 현금을 지급한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재 이전에도 3차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썼습니다.

IOC도 북한 선수단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유엔 결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앵커]

오늘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미국이 반대하면 지원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럴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은 긍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보고 싶고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100%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 미국 정부는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든 상관없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 이것이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올림픽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거기까지 문재인 정부가 선을 안 넘은 거죠.]

[앵커]

체류비 외에 대표단이 내려오는 경로도 문제입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항공로로 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북한 대표팀이 2002년에는 만경봉호를 타고 왔습니다. 바닷길로 왔습니다. 2003년과 2005년, 2014년에는 고려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고려항공은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2010년 5·24조치로 북한 선박도 입항이 안됩니다. 이런 제재들 때문에 육로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앵커]

대표단 명단도 대북제재와 무관치 않죠. 김여정이나 최룡해의 방남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넣으려 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김여정은 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룡해는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에 들어있지만, 금융거래만 금지합니다.

다만 핵 도발과 관련된 인물들이어서 이들이 방남할 경우 국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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