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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넘는 국책사업, 기록은 어디로…관리 실태 '엉망'

입력 2018-01-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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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 같은 주요 국책사업 관련 문서들이 사라지거나 아예 등록조차 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렸다는 사진만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10월 8일 열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하베스트를 28억 50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2조 4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합니다.
 
그런데 같은달 26일 다시 위원회가 소집돼 인수가격을 3조 500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이 통과됩니다.

불과 18일 만에 1조 원 넘게 값을 올려주는 결정을 했는데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해외투자에 나선 가스공사도 21차례의 해외투자 결정회의 중 단 세차례만 회의록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국가기록원이 3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고의 파기가 의심되거나 방치한 사례도 허다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2016년 12월 해외사업본부를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지업체를 불러 종이 서류를 버렸습니다.

폐기 목록 대신 폐기 사진만 남겼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투자 결정이 이뤄진 69차례 리스크관리위원회 중 15번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투자 등 1조원이 넘는 투자결정 근거는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조직을 폐지하면서 도면과 비밀기록물이 담긴 기록물을 목록도 없이 다른 부서에 넘겼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창고에 방치된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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