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파기' 표현 없는 '파기'…재협상 안 꺼낸 정부, 카드는?

입력 2018-01-09 21:00 수정 2018-01-09 21: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말씀드린대로 파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기다, 그리고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정제윤 기자가 청와대에 나가있습니다. 강경화 장관 발표를 보면 '파기'라는 말이나 '재협상'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은 사실상의 '파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한 위안부 합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즉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 또 둘은 이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발표된 대책을 보면,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일본 측이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즉 '불가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지금 그 내용도 그렇고 또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대로 일본이 내놓은 10억 엔의 경우에 사실상 반환하기로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강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표현이 달랐지만 같은 의미라고 봐야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강 장관은 직접적으로 '반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결국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0억 엔을 '받지 않은 상태'로 두겠다. 그 돈을 쓰기로 한 곳은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일본 정부와 어떻게 할 지는 상의하겠다는 건데,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대로 반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환 기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위안부 합의문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모두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앵커]

10억엔을 물론 일본이 안 돌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은 어디다 예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일단 일본이 10억 엔을 돌려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부분을 일단 다른 기관에 예탁해놓고, 아직 어떤 기관에 예탁할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예탁하고 추후 일본과의 관계를 보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10억 엔 문제는 당분간 '주인이 없는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재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쪽에서는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긴장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자]

일단 정부 간 맺은 합의인만큼 아무리 내용적으로 잘못이 있더라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즉 지난 합의는 이미 맺어진 것이니 두고, 일본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외교부 관계자도 "협정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없으나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여전히 일본은 불가역을 외칠텐데,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지 역시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