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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기 아동 발견시스템' 시행 좀 더 빨랐더라면…

입력 2017-12-30 20:20 수정 2017-12-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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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준희 양처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구해낼 시스템을 마련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쯤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준희 양을 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몇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여러차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합동점검과 사후관리,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 일제 점검 등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 찾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준희 양처럼 부모가 치료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공식 퇴소하면 아이의 안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아동의 치료 내역과 장기결석 여부, 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위기 아동을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올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에서 실시된 1차 시범 사업 결과 3천900여 명의 의심 아동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3명은 당국이 별도로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더 빨리 시행됐더라면 준희 양과 같은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복지부 관계자 : 준희양 이마에 난 그 꿰맨 흔적이 외적인 요인에 의한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도 (시스템상 위기 아동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초 한 차례 더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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