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내년 2월 21일까지인 점 고려…서울중앙 대신 동부지검에 사무실
문찬석 차장검사 등 검사 4명 투입…자금추적 지원 수사관 포함 10명 안팎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편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팀은 팀장인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부팀장인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 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자금추적 업무를 지원할 수사관까지 합쳐 10여명 안팎으로 수사팀이 꾸려질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존에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두지 않고 별도의 수사팀을 편성한 것은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고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하자는 게 이번 수사팀 구성의 이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용된 4개의 혐의 중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다"면서 "시효가 가장 많이 남은 혐의도 내년 2월 21일 만료된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경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특가법 위반 조세 및 직무유기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이 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돼 있었다.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다스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이를 검찰에 인계하지도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대검은 다스 비자금 120억 의혹은 이날 구성하기로 한 수사팀이 맡고, 이른바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개입 의혹' 사건은 원래 배당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서 그대로 수사하게 했다.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투트랙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투자금 회수 개입 의혹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투자금 회수분 140억원을 다스가 외교당국의 도움을 얻어 먼저 스위스 계좌에서 회수해 갔다는 내용이다.
투자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는 이 전 대통령과 당시 김재수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투자금 회수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