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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7-1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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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국정 복귀…청 "방중 성공적"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청와대에서는 주말 사이에 "성공적이었다"는 자평을 내놨죠. 사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양국의 경제협력 토대를 한단계 더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였고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18일)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저자세 외교를 펼쳤다, 일명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순방을 동행했던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홀대는커녕 황홀한 환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둘러싼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볼게요.

2. 중국 군용기 5대, KADIZ 침범…전투기 출격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오늘 오후 들어온 속보를 보면 중국의 폭격기, 핵 공격이 가능한 핵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 5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우리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0분경 벌어진 일인데 나중에 중국 군은 핫라인을 통해 '일상적 훈련이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중국 군의 일상적 훈련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의도를 분석 중이고요. 중국 군용기가 지난 1월 초에도 10여 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왔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 홍종학 참석하자 한국당 반발 '파행'

그리고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미FTA 개정추진 계획을 보고받기로 했잖아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한미FTA 협상을 개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에 참석한 걸 놓고 자유한국당이 인정하지 않겠다 반발하면서 회의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홍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었죠. 그래서 오후 회의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아마 지금도 진행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에 출석했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인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의 추가 개방은 없다, 추가 개방할 것은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정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당협위원장 교체 후폭풍이 거센 자유한국당 상황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통합 논의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 등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 상황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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