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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 중립성 정책' 폐기…인터넷 업계 지각변동

입력 2017-12-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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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망 중립성 원칙, 생소하시죠. 누구든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쓰든 상관없이 데이터 전송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미국이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도 시장 원칙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SK·KT 등 통신사업자들이 관리하는 인터넷망이 4차선으로 뚫려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들이 주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어떤 데이터도 돈을 더 내고 한 차선을 통째로 빌린다거나, 버스전용차선을 탈 수 없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통행료를 덜 낸다고 특정 회사의 데이터를 차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망중립성 폐기로 미국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차별이 가능해집니다.

버라이즌, AT&T 등 미국 통신사업자가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비용을 달리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사용료를 더 내라'는 식입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통신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세한 신규 콘텐츠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대형 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통신 정책에는 변화 기조가 없다면서도 미국 시장이 워낙 큰 만큼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영상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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