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1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두 차례의 영장 기각 그리고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검찰은 2전 3기로 우 전 수석을 끝내 구속시켰습니다. 그동안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되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는 듯했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다시 탄력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우 전 수석 구속, 그리고 결심공판 이후의 최순실 씨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가상의 도시, 북천시를 지배하고 있는 장씨 일가의 권력 암투와 비밀을 다룬 JTBC 화제의 드라마 '언터처블' 요즘 금요일과 토요일 밤,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복 부장을 비롯한 저희 반장들도 밤 11시면 만사를 제쳐두고 TV 앞으로 모입니다.
드라마 속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장씨 일가처럼, 현실에도 이 '언터처블'이 있죠. 바로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는 출석을 미루다, 미루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22일) : (민정수석 그만두고도 관행이 적용됩니까?)그…]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22일) : 네? 영원한 민정수석입니까?]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김기춘 안종범 등 청와대 핵심관계자, 조윤선, 김종덕, 문형표 등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장관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유일하게 구치소행을 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처가의 부동산, 그리고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 국정농단 의혹도 속속 드러납니다. 다만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특별수사팀,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특별수사본부, 여기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조차도 번번이 구속에는 실패합니다. '언터처블' 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죠.
[JTBC 드라마 '언터처블' 5회 : 우리 검찰총장님께 보답하는 차원으로 그분 계신 건물에…능력 있는 검사 하나를 보내고 싶은데…가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 윤석열 지검장, 수사팀장 박찬호 2차장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검찰.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압수수색에 이어 잇따라 소환합니다. 검찰의 '삼고초려'라고 해야할까요. '2전 3기'로 우 전 수석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언터처블'에서도 예외는 없다는 게 통했습니다.
[JTBC 드라마 '언터처블' 6회 :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내 목적입니다.]
소위 '법꾸라지'라고 불린 인물이 검찰 그물에 걸려든 건, 감찰을 피하려고 했던 게 '결정타'였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갈 때도 그같은 징후가 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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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어제 서울중앙지법
"아아아악!"
'심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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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부장판사,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에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부분을 콕 집어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 감찰관 사찰 의혹은 지난 2월 특검과 지난 4월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도 기재된 내용입니다. 당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박민권, 이광구, 김진선 등을 조사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걸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문건과 추명호 전 국장의 진술,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의 진술도 확보해 우 전 수석이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도록 퇴로를 막은 겁니다.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은 공직기강을 감독하는 민정수석 고유의 업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적어도 이 전 감찰관에 대해서는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의 동향과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세평 수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찰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병우에게 박근혜란…?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22일) :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예, 존경합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22일) : (왜 존경합니까?)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하시고 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검찰로서는 이번 구속으로 '황제조사' 이미지로 굳어져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주요 피의자들이 석방되고, 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춤했던 수사를 진척시킬 동력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죠. 다만 저는, 지금은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되신 이분의 반응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김성태/당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지난해 12월 22일) : 그, 우병우 증인, 자세 바르게 하세요. 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22일) : 어떻게 할까요?]
[김성태/당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지난해 12월 22일) : 여기 민정수석실의 회의 장소에 회의하러 왔어요? 자세 바르게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 검찰 '2전 3기' 우병우 구속…적폐 수사 다시 탄력 받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