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만이죠. 사실상 공범 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가늠할 잣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놓은 최순실 씨의 결심공판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예상했던 대로 중형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의 시발점이자, 한가운데 있는 최순실 씨. 검찰은 징역 2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며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질타한 건데요. 아직까지 최 씨의 최후진술 전인데 조금 전에 건강상 이유로 다시 휴정이 된 상태입니다. 휴정 후 대기실에선 최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 씨 측은 "25년은 옥사하란 얘기"라며 재판부에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입장은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한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최순실 (1월 25일) :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어린 손자까지… 어린 손주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 그러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는 입을 닫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순실 (1월 16일) : 그 압수된 컴퓨터 자체를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명웅/변호사·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 (1월 16일) : 이런 명단을 정호성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죠?]
[최순실 (1월 16일) :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 거는. 검찰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남은 건 검찰이 요구한 25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건 뇌물죄입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에서 10년, 그리고 가중처벌하면 11년에서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9년에서 12년이 권고됩니다. 현재까지 최 씨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는 가중처벌요소가 더 많아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어가며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증인신문 중 불필요한 발언을 한 점, 재판부를 향해 "기울어진 재판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날을 세운 것도 유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최악이 '스포일러'죠. 참고로 오늘 < 뉴스룸 >에 정우성 씨가 출연한다고 하네요. 아, 다 아신다고요? 아무튼 오늘 최순실 씨의 구형량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스포일러나 다름없습니다. 13가지 혐의에 대한 공범이기 때문이죠.
공개된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 세 사람의 육성을 들어봐도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각종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2월 25일) :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습니다.]
'경제부흥'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 기조였죠. 당초 박 전 대통령이 낸 아이디어는 손학규의 "저녁이 있는 삶"과 같은 슬로건이었지만, 최순실 씨가 '경제부흥'을 제안했고, 옆에 있던 정호성 씨도 "먹힐 것 같다"며 맞장구를 치며 이게 채택됩니다.
이어서 최 씨는 "그렇게 해서, 고거를 막 이렇게… 그, 저기 그거를 막, 이렇게 딱" 하고서는, '국민 행복'과 '문화 융성'이라는 국정 기조를 정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개인적 의견을 냈다고 국정농단이라는데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갈등을 빚은 진영 장관, 7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 배신자로 찍혀 사퇴했죠.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반기를 드는 사람을 단번에 내칠 수 있는 단호한 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 씨를 대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지난해 11월 19일) : 어쩌다 우리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박근혜 부통령을 모시고 살았는지 참으로 원통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이 한 몸으로 국정을 운영했고, 또 한 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문득 잊고 지나갈 뻔했는데 '한 몸'이라고 하니 생각이 나네요. 오늘 12월 14일! '허그데이'죠. 추운 겨울 따뜻하게 옆 사람 한 번, 안아 주시고요. 이 두사람도 과거 따뜻했던 한 몸이 그리운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HUG - 동방신기
내가 없는 너의 하룬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 (궁금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문건 유출' 정호성, '문체부 사직 강요' 김기춘, 'KT 청탁' 차은택, '후원금 강요' 장시호 씨 등 재판 1심에서 모두 공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과연 공모 관계가 인정될까요?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후안무치" 최순실…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