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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의총' 개최…"5·18과 촛불정신, 헌법전문에 반영"

입력 2017-12-12 14:48

개헌 논의 동력 살리기…국민의당 공조 속도 낼까
의원 절반 불참 '맥빠진 의총'…이후 선거제·정부형태 토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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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동력 살리기…국민의당 공조 속도 낼까
의원 절반 불참 '맥빠진 의총'…이후 선거제·정부형태 토론 주목

민주 '개헌의총' 개최…"5·18과 촛불정신, 헌법전문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동력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자유한국당과의 견해차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모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은 당 내부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당과의 원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의총을 열었다. 민주당은 14일에는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에는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에는 '정부 형태'를 주제로 연속 의총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의총은 개헌특위 위원인 권미혁 의원이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5·18 광주 민주화 운동'·'촛불혁명' 등의 정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설명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의총에서는 헌법에 안전권·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정보 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 환경권·보건권·주거권 강화 방안,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발안권 신설에 대해서는 이후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또 망명권 신설 문제나 일정 조건에서는 검사가 무조건 기소하게 만드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법상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다양한 쟁점이 거론되긴 했지만, 막상 이날 의원총회에는 의원들 절반가량이 불참하는 등 '맥빠진 의총'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수 의원이 외국에 나가 있다는 점, 권력구조 문제에 비해 기본권 문제에는 견해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에서 주목도가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정부형태·선거제 개편 등에서 민주당이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가 이후 개헌 논의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열리는 '정부형태'와 관련한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인호 의원이 '대통령중심제', 이종걸 의원이 '의원내각제', 김종민 의원이 '혼합형 정부(이원집정부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뒤 상호 토론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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