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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기-승-전-문', 모든 것이 여당의 방송장악 '문건'으로 귀결"

입력 2017-12-08 17:59 수정 2017-12-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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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 이하 점수를 받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 정권이 방송과 관련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전개는 방송장악 문건대로"라며 "방통위에 기-승-전-문을 버릴 것을 경고한다. 방통위에 기-승-전-상, 상식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MBC 616점. 지상파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를 받은 것"이라며 "지상파 3사 모두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권 들어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사상초유의 일이 너무 잦다."며 " 공영방송 사장 체포영장 발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방문진에 MBC 경영자료 제출 요구 모두 초유로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 수순은 뻔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건'을 걸고 재허가를 해주는 것. 방송 길들이기의 지침은 방송장악 '문건'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에는 금년 11월 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을 중점 심사 및 부당해고·전보 문제 심사 강화 등이 명시돼 있는데,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는 방통위가 재허가 권한을 무기로 지상파 3사를 정권 앞에 '무릎 꿇리고' '줄 세우기' 하려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향후 방통위의 재허가 대처를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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