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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지명

입력 2017-12-0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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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성호 국가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2.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발표

경찰 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사 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항소 유지를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입니다.

3.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 연수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전 지방 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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