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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선제타격 전쟁 용납 못 해"

입력 2017-12-0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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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협력기금 1조원대 무산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남북 협력기금을 1조원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는 당초 남북 협력기금 규모를 올해 9627억원보다 8.7% 증액된 1조 462억원으로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결과 838억원 줄어 9624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 개헌특위, 정부 형태 첫 논의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의 최대 쟁점인 정부형태 이른바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진행된 집중토론의 마지막 일정으로 어제(6일) 정부형태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3. "선제타격 전쟁 용납 못 해"

어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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