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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물 속속…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현실성 있나?

입력 2017-12-07 08:44 수정 2017-12-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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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밝힌 적폐 수사의 연내 마무리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찰을 출입하는 이지혜 기자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낸다면 앞으로 2~3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이 종결하라고 해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기자]

문 총장은 그제 연내 마무리를 말하면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거론했는데요.

먼저 해당 사건들을 보면 댓글조작 사건 외에도 NLL 회의록 유출, 논두렁 시계 보도 등 모두 15가지 사건에서 관련자 54명이 수사 의뢰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됐던 민간인 댓글팀장들 이명박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치 공작과 각종 사법방해 시도들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종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문건과 진술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원장이 윗선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문 총장은 연내 마무리를 사실상 공표했습니다. 이같은 문 총장의 뜻이 사전에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전달됐습니까?

[기자]

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자간담회 발언 전에 이미 문 총장이 윤 지검장에게 사건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총장의 의견을 전달했다는데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총장의 말은 지검장에게도 무게가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폐 수사를 하고 있는 한 검사는 "수사는 생물이어서 물리적으로 무 자르듯 종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문 총장의 연내 마무리 공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다른 기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물론 검사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총장이 특정 수사와 관련해 종결하라고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만큼은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검사가 진행 중인 수사를 기한을 정해서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 총장이 앞서 국정원 수사방해 사건에서 변창훈 검사가 자살한 뒤 일어난 부정적 여론과 수사 피로도를 주장하는 일각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수가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이번 연말에 수사팀이 뭔가를 발표해도 중간 수사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사는 생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사 중에 어디서 어떤 단서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에 따라 수사 방향이나 대상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적폐 수사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사안들과 인물들이 튀어나오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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