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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리스트에 왜 한국이?…'EU 블랙리스트' 논란

입력 2017-12-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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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가 우리나라를 이른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 포함된 것인데다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 등 명실상부한 조세회피처는 명단에서 빠져 자의적인 잣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EU가 발표한 조세 비협조 지역, 다시 말해 조세회피처는 대부분 작은 섬나라나 도시국가, 저개발국가입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회원국 중에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기업이 투자하면 세금을 일정 기간 깎아주는 제도를 문제삼은 겁니다.

우리 정부는 EU가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했다고 반박합니다.

제조업 투자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건 OECD 등에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엄격한 EU가 회원국에는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한국보다 법인세 감면 폭이 큰 아일랜드 등 EU 회원국은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세회피처 선정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합니다.

유럽기업의 국내 투자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U가 블랙리스트 선정을 1년간 논의했는데도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해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아직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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