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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혼란…예산안 통과가 불러올 '정치권 나비효과'

입력 2017-12-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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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한을 넘겨서 며칠을 끈 끝에 오늘(6일) 새벽에 가까스로 통과된 새해 예산안.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의미도 작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진 후에 '땅밀림 현상'이라고나 할까요. 정치 지형도 일정 부분, 이것이 한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앞으로 정치 일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조익신 기자와 함께 잠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신 기자,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었다, 본인들도 그 부분을 많이 뼈아프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기자]

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예산안은 절대 불가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요. 실제로는 한국당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합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은 일단 당 외부에서 출구를 외부에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당은 여당인 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을 더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 "위장 야당"이다. 민주당과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전략이 부재했다는 지적을 국민의당을 비판하면서 돌파하려는 건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마치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속았다는 식으로 "내가 순진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비판 여론이 수그러드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입지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정부 여당의 개혁 입법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예산안하고 일반 법안은 처리 과정이 다르죠.

[기자]

사실 민주당은 언제 한국당이 도와준 적 있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도 발목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인데요.

하지만 민주당도 한국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처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안은 법사위 법안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요.

법안 심사의 키를 쥔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만약에 권 위원장이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미룰 경우, 법사위에 법안이 묶이면서 한정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야야의 문제가 발생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근에 정책연대나 통합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민의당 일부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안 처리에서는 입장이 완전히 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새해 예산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었습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시키면서 바른정당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바보 같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행보에서 보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나란히 두고 비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선거연대, 그리고 통합으로까지 가려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로드맵이 첫 스텝부터 꼬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물론,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상황이 또 많이 변할 수도 있죠. 변할 순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의 예산안 통과 상황은 이렇다고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오늘 조익신 기자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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