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이 어떤 제재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해상 봉쇄' 카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죠. 오늘(1일)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화성-15형 발사 이후 한미 양국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문 대통령이 오늘 JSA 한미 경비대대 장병들과 이국종 교수를 만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젯밤 10시부터 한 시간가량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이틀 연속 통화를 한 건 이례적입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화성-15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인데, 청와대 브리핑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그러나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북한이 ICBM 개발 완성단계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통일부도 북한의 '화성-15형' 발사가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김정은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경우 오히려 북한의 협상력만 높여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ICBM 평가는 미국의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서 선제타격할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화성-15형'이 신형 ICBM이라면서 "정상각도 발사시 1만3000㎞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기술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석주/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기존의 화성-14형과 비교해보면 미사일 전체 길이가 약 2m, 발사대 길이는 약 2m 증가하였습니다. 1단 엔진은 화성-14형 엔진 두 개를 클러스터링 한 것으로 판단되며 2단 엔진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2단 체적이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기술 진전을 막기 위해서는 고강도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한데,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해상 봉쇄'가 추가 대북제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선박 출입을 아예 가로막아 고사시키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북한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는 해상 수송 차단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헤더 노어트/미국 국무부 대변인 : 이번에는 새로운 수준의 해상 차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미 태평양사령부가 한·미·일 연합으로 대북 해상봉쇄 작전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런 요구가 있다면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근데 이제 검토할 수 없다는 건 전망이신 거고 실제로 미국이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왔습니까?]
[송영무/국방부 장관 :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비공식 제안도 없었던 겁니까?) 네. 훈련 같은 건 하자고 그러는데…(뭐 훈련은 그렇고요.) 제가 얘기할 것은 그러면은 제주는 남방이라든지, 멀리 좀 한반도 멀리에서 같이 하자…]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훈련이라는 건 해상봉쇄 훈련입니까, 차단 훈련입니까? (검색 훈련입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 (검색 훈련을 하자 이런 건 있었다고요?) 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차단 훈련, 검색 훈련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해상봉쇄 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서 해상봉쇄 작전에 대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오면 이것은 충분히…]
[송영무/국방부 장관 : 그러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익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는 송 장관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정은은 이번 화성-15형 발사장에도 군 참모들과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담배 끊으라는 연상의 여자친구에게 상소리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골초라지만, 그래도 민감한 기계들이 많은 곳에서 저렇게 담배를 태워도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많죠.
자세히 사진을 확대해보면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옆에서도 김정은은 담배를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연료주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지난 7월 4일 화성-14형 발사 당시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근처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이를 두고 "주유구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격"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JSA에 근무하는 한미 양국 지휘관과 장병들을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북한 병사를 무사히 구출한 자랑스러운 인물들이죠. 오늘 차담회에는 이국종 교수도 참석했습니다. 이 교수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은 오늘도 한결같았습니다.
[JSA 경비대대 지휘관 및 장병 초청 차담회 : 저도 예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그쪽 지역이 얼마나 예민하고 또 위험한 지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충돌도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들께서 아주 침착하고 정확하게 상황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위기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국종/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가) 한·미 동맹의 가장 큰 증거가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외상센터에서 구현되고, 서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미국인이 한국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런 말씀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셨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그 내용이 정확히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국방부, '화성-15형' 워싱턴 도달 가능 '공식 평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