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영상 공개
어제(29일) 새벽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는데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다음날 영상을 공개해요. 근데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발사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막 들어온 영상이니까 그 장면 먼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북한이 조금 전에 공개한, 어제 발사된 '화성-15형' 발사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는 그동안 북한이 '화성-14형'까지 쐈잖아요. 처음에 일각에서는 '화성-14형'을 부분적으로 조금 개량해 놓고선 15형이라고 과장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우리 군이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발사됐던 14형 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된 신형 미사일로 보인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어제 북한이 중대 보도를 통해서 밝힌 대로 '화성-15형'으로 명명해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발사 영상이 공개됐지만은 오늘 아침부터 사진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사진에 나온 여러가지 장면을 놓고 우리 합참이 정밀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임소라 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박상기 "성탄절 사면, 시기적으로 촉박"
반장을 발제에서 다루기 어려울 것 같은 뉴스 몇 가지만 앞에서 정리하고 가자면, 먼저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대통령 지시를 받고 민생 관련 사범 등에 대해 사면을 검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성탄절 사면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박 장관의 답변을 볼 때 특별사면은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기준금리 1.25%→1.50%로 0.25%p 인상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한 것도 사실은 큰 뉴스에요. 저희가 경제부 회의가 있으면 상당히 비중있게 다룰 그런 뉴스인데 아마 저희가 오늘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장의 변화가 있으면 다음번에 뭉쳐서 다루도록 할게요.
4. 블랙리스트 조사위, 법원행정처 PC 조사
마지막으로 대법원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법원행정처 PC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만약 일부 법관들의 주장대로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게 존재했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고, 조사위가 확보한 PC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최 반장이 나중에 속보를 챙겨줬으면 해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임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등 북한 미사일 관련 속보부터 알아보고, 우병우 전 수석 수사 속보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비리 의혹도 짚어봅니다. 당 대표의 막말 논란으로 시끄러운 자유한국당 상황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