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3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은 (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대북관계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한 옵션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유엔 휴전결의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동시에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휴전결의는 주 제안국인 우리 정부 주도로 초안이 작성됐고 북한을 포함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관련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전 세계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겠다고 결의한 만큼 한국도 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조치를 통해 '평화올림픽'을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 간에 이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매년 봄에 실시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훈련 기간도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중단 '카드'는 한반도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도 평가된다.
두 달 넘게 군사적 도발을 자제해 온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반발해 무력시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한미의 이런 '유화 제스처'는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끄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최근 올림픽 기간 남북한이 군사훈련을 중단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도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 일시 중단 여부는 결국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 자제할지,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을 어느 정도로 설득할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 가능한 옵션이라 해도 실제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