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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보좌진 늘리면서 "국민 눈치 왜 보나"

입력 2017-11-22 19:01 수정 2017-11-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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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정치를 잘 아는 다정회 식구들에게 퀴즈 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수는 법적으로 몇 명까지 허용될까요? 운전기사, 지역 사무소 관리 보좌진은 빼고 말입니다. 몇 명일까요? 정답은 7명입니다.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 비서 이렇게 7명인데요.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좌진이 8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을 놓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보좌진 수는 많은데 왜 늘리냐는 비판과 인턴을 정규직으로 뽑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을 보면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 증원을 논의한 건 국회 운영위인데요. 일부 의원들 간에 당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최도자/국민의당 의원 (11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회의록 / 음성대역) : 지금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리 의식을 하십니까? 바꿀 때 확 바꿉시다. 뭐 그리 의식을 많이 하십니까?…4급이 둘이니까, 3급으로 하나 바꾸고, 8급, 9급 정규직으로 딱 전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을 그렇게 의식을 하십니까?]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회의록 / 음성대역) : 아니 국민 없이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최도자/국민의당 의원 (11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회의록/음성대역) :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바꿀 때 제대로 바꿔 버려야지]

국회 인턴들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인턴 2명 중 1명을 8급 보좌관으로 쓴다는 건 국민 세금이 든다는 논란을 떠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식할 필요 없다, 여론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과연 이런 말을 국회의원이 해도 되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바로 이 대사가 연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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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부자들' (2015)]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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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에 대해서 최도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락을 취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최도자 의원이 속한 국민의당은 지난 추경심사 때 공무원 증원이 예산 낭비라며 반대했고 소방관 증원도 반대했었습니다.

[황주홍/국회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 (7월 4일) : 우선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을 통한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소방서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화재가 자주 나서도 안되겠지만 화재라는 것이 그렇게 빈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관 숫자만 늘리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이겠는가… ]

물론 나중에 추경에 합의하면서 통과됐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예산 낭비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보좌진 증원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예산 증액이 쉽지 않다면 세비를 깎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보좌진 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지만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세비를 깎자는 의견은 무시하고, 정부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하면서 보좌진 증원에는 일사천리였던 의원들, 그리고 왜 눈치를 보느냐는 일부 의원들까지…국회를 위한 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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