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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삼성·LG 세탁기 초과 물량에 50% 관세…권고안 마련

입력 2017-11-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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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4시간 전쯤에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긴급 수입조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원안에 있던 50%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수입 물량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을 연결합니다.

심재우 특파원, 오늘(22일) ITC가 발표한 권고안 내용을 먼저 전해주시지요.

[기자]

네, ITC가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거의 원안대로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마련됐습니다.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수입물량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를 관세를 매겨달라는 월풀의 청원이 있었지만, TRQ 120만대를 넘어설 경우로 조금 완화됐습니다.

일정물량을 넘어서면 높은 관세를 매기는 수입제한 조치를 저율관세할당, TRQ이라고 합니다.

삼성과 LG 측은 미국업체들이 제조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를 주로 수출하는 만큼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 수입쿼타가 필요할 경우 145만대로 설정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120만대로 절충됐습니다.

ITC는 삼성과 LG의 세탁기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그나마 운신의 폭이 넓어져서 다행이라는 지적입니다.

ITC는 120만대 미만의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 등 두 가지 권고안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세이프가드가 정식으로 발동되기까지 앞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될까요?

[기자]

이제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의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권고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삼성·LG와 일자리 관련 모종의 거래를 하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발동한다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입니다.

[앵커]

심재우 특파원, 현재 삼성과 LG 등 한국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월풀이 38%로 가장 높고, 삼성이 16%, LG가 13% 순으로 나눠갖고 있습니다.

미국 월풀은 2014년 41% 점유율에서 하락하고, 드럼세탁기 부문에서마저 LG에 뒤지자 세이프가드를 청원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올것이 왔다'면서 대체로 담담한 표정으로 앞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LG는 테네시주에서 현지 가전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의 주정부와 의원들까지 나서서 삼성과 LG를 옹호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지나치게 강해 완전 무력화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현지공장 건설을 좀 더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이 봐주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을 조성하는 게 차선책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또한 22일 중에 업계 대책회의를 열고, 권고안의 내용이 우리 업계에 미칠 파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한 다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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