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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임명…장하성·김상조와 '재벌 저격수' 삼각편대 이륙

입력 2017-1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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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임명…장하성·김상조와 '재벌 저격수' 삼각편대 이륙


진통 끝에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재벌 개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홍 장관까지 임명되면서 '재벌 저격 삼각편대' 진용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으로 학계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힘을 써왔다.

의원 시절에는 롯데, 신라 등 대기업의 면세사업을 정조준해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홍종학법'을 발의했다.

이러한 과거 행보로 봤을 때 홍 장관은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나 불법 하도급 거래 등 갑질 척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임명된 장하성 실장과 김상조 위원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 세 사람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재벌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공통점이 있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과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 불합리한 지배 구조 등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전신인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했다.

이들 두 사람은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며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소수 재벌의 경영 전횡을 견제했다.

홍 장관보다 먼저 임명된 두 사람은 '경제 개혁 투톱'이라 불리며 재벌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선봉에 선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는 전선을 점차 넓혀가며 재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올해 초 시작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들여보고 있다.

공정위는 '재벌 저승사자'라 불리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고, 편법 지배력 확대 견제를 위한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주요 재벌 전문 경영인과 만나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이러한 재벌 개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추진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장 실장은 지난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재벌개혁 본격화를 천명했다.

장 실장은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러한 '투톱' 진용에 가담해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언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대기업이나 재벌이 있다면 저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라며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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