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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래…여야 논의 진척 없어

입력 2017-11-20 14:18

청와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수순 밟을 듯
한국당 "예산·법안 연계는 안해"…현미경 심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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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수순 밟을 듯
한국당 "예산·법안 연계는 안해"…현미경 심사 예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20일로 끝나지만, 여야는 관련 논의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만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홍종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를 다시 촉구한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 이중인격 정부임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청문회를 했으면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고,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을 받고도 상임위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장병완 의원은 "재송부 요청이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3당 간사가 모두 부재한 상황"이라며 "간사들을 접촉해 오늘 중이라도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지만 현재로써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홍익표 간사는 물론 한국당 이채익 간사,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 간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했고, 손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사실상 이후 간사간 협의도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보고서 채택 없이 청와대가 이르면 내일쯤 홍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는 당초부터 법안 상정을 위해 잡은 것이고, 홍 후보자 관련 논의는 각 당간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진전된 내용이 없음을 내비쳤다.

여권에서는 홍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다른 원내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우려하면서도 홍 후보자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야당이 반대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 국회가 파행했던 만큼 22일 진행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안 심사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일단 홍 후보자 임명을 고리로 한 연계 투쟁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또다시 강행하는 모습을 최대한 부각하고, 예산과 법안, 남은 청문회에서도 강하게 들여다 볼 부분이 있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이는 예산과 법안은 야당에서 정밀 검증할 부분이 어차피 있는데 이를 홍 후보자 임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 괜한 이미지 손상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예산이나 법안은 어차피 우리가 강력히 싸워서 걸러낼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홍 후보자 임명 때문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며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인제공은 늘 저쪽(정부·여당)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뭐 연계 투쟁이네, 보이콧이네 하며 스타일 구길 필요가 없다"며 "그것과 무관하게 야당이 목소리 낼 부분은 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면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 번째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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