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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적폐 수사가 경제에 악영향 준다?

입력 2017-11-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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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전 대통령 (어제) :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는 민주적인 선거를 정권 차원에서 훼손했는가를 가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사실 과거 여러 사건에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본 결과 근거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수사 하나로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진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이런 내용의 연구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경제가 무수히 많은 변수와 외부요인으로 움직이는 구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관리하느냐가 핵심이지, 전직, 전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 건이 큰 변화를 불러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현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치 현상 자체가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다…]

[앵커]

이런 수사 하나로 한국 경제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는 결론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사건은 과연 그 정부 기관이 과연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었는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경쟁력 순위입니다.

한국은 26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기반은 10위권 내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제도 운용이 전체 순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치인 신뢰' 96위, '정책 불투명성' 115위, '정책 결정 자의성'이 82위.

경제학자들은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댓글 수사가 아니라 이런 불투명성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러 연구는 투명성이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책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투명성 10% 증가시 1인당 GDP가 1.75%~2.41%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민간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도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만 유지해도 한해 4% 경제성장률 달성"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그것(수사)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면 그건 경제체질이 약한 것이죠. 완전히 개발도상국이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점이 지났죠 사실.]

특히 민주주의가 경제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나는데, 미국 MIT의 애쓰모글루 교수가 연구한 결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에서 약 25년 동안 GDP가 20% 성장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도 더 성장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앵커]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댓글 수사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어느 정도의 답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 보시죠.

노태우 정부의 '수서택지비리'부터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파동', 그리고 각각의 '대선'까지. 정치적인 사건은 일시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와 이번 사건의 맥락은 다릅니다.

이 자료는 말 그대로 '정치 불확실성', 즉 스캔들이나 정권교체로 정권의 힘이 빠져 정책 추진 능력이 없을 때, 경제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전전 대통령으로, 지금의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어디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경제 악영향'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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