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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입장 밝힌 MB…발언의 배경과, 향후 수사는?

입력 2017-11-12 20:49 수정 2017-11-12 23:18

MB "군·정보조직 불공정하게 다뤄진다" 말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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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군·정보조직 불공정하게 다뤄진다" 말했지만…

[앵커]

오늘(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또 향후 검찰수사 방향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정 풀이, 정치 보복이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소환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일단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적폐청산 기구가 파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찰, 인격모독, 배제, 여론조작 등이 드러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가기관이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에 나선 혐의를 수사 중인 건데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수사를 정치 보복, 감정 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드러난 혐의를 부정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이 전 대통령이 군과 국정원을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동관 전 수석도 이들 기관의 손발을 잘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
의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을 두고 그래서 어떤 안보 프레임을 내세워서 검찰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금지죄 등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는 군형법상 정치관여금지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혐의들을 쉽게 말하면 국정원과 군이 본연의 역할인 국가안보 수호 대신에 대통령 등 정권을 쥔 정치세력을 위해 움직였다는 겁니다.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적폐청산 수사는 국가 예산을 불법 행위에 쓴 국고손실 혐의 수사이기도 합니다.

국가안보기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면 안보가 위태롭다는 주장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두 기관이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을 상대로 공작을 벌인 혐의를 파헤치는 수사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본말전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이동관 전 수석이 문제가 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제 국방부의 제대로 되지 않은 조사에 근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장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매체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또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매번 했던 얘기들 계속 나오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우선 댓글공작의 중심에 섰던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TF까지 만들어서 수사와 재판, 그러니까 사법 방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 관여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당시 국정원의 대표적인 진술과 증언 대응책은 대부분 대북심리활동이고 문제의 글은 일부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 전 원장 재판에 출석한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들이 외운 것처럼 반복했던 말들입니다.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인데 오늘 이 전 대통령 측이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앵커]

또 그리고 이런 반응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서 짧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야4당 대표 초청회동에서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다,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안보기관들을 흔들고 정치 보복, 감정 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입장문 발표한 그 공항 현장에서 이동관 전 수석이 국격과 품격을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 나온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당시 현장 상황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고 또 시민
단체 회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한국 성장 비결을 강연하러 가는 출국길인데 외신을 통해 해외에 비춰지는 모습이 범죄 피의자처럼 보일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말을 한
겁니다.

한편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구호로 외쳤는데요.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8만 명 이상이 이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청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출국금지를 청원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도 국격과 품격을 지켜달라고 한 배경 있을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사회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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