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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앞두고…문재인 정부 첫 독자 대북 제재

입력 2017-11-06 07:21 수정 2017-1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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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일(7일)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은행 관계자 18명이 포함된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독자 제재입니다. 남북 간 금융거래가 전무한 상황에서 실효성 보다는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14'형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해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독자 제재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대부분 중국 소재 은행 지점장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발표 시점부터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가 금지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금융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보다는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상징성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5차례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에 발맞추려는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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