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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모집 중단 '첫 징계'…의료계 제도 개선 기대감

입력 2017-10-25 08:39 수정 2017-10-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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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어지자 결국 복지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공의 모집 중단이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의료계 폭행 사건을 계속해서 취재해 온 이정엽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늦었지만 복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24일) 복지부의 전북대병원 징계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전공의 폭행 등과 관련한 복지부 차원의 징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 간의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요, 이 때문에 전공의 협회측에서는 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반발이 컸습니다.

징계 수위를 떠나 전공의 폭행 건으로 행정 조치가 이뤄진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전공의 모집 중단이라는 징계가 내려지게 된 배경과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까요?

[기자]

전공의 모집 중단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수련환경 평가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련환경평가는 복지부가 대학병원들이 전공의들을 얼만큼 제대로 교육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가 나쁘면 전공의 모집 중단, 지원금 지급 중단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폭행 건과 관련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내려진 것입니다.

전북대 병원의 경우 폭행 사건은 물론 수련환경평가 허위 작성, 부당한 당직 명령 등이 적발되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앵커]

전북대 병원에 대한 징계가 시작이라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던 다른 병원들도 앞으로 징계를 받게 될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북대병원 외에도 앞서 기사에 나왔던 부산대병원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 병원 역시 전공의 폭행 사건이 불거진데다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인 대리 수술 의혹도 짙은 상황입니다.

복지부가 증거를 찾아 내면 전북대 병원과 같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형외과에서 지도 교수의 폭행 건이 확인된 한양대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선배 전공의들이 후배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삼육서울병원, 여성 전공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강남세브란스 병원 등 모두 5곳이 복지부의 조사 대상입니다.

이 병원들 역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앵커]

복지부가 징계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같은 요구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폭행 피해를 입은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계속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이동 수련 제도의 정착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전공의 협회와 협의를 해서, 병원 차원의 폭행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같은 개선 방안들은 그동안 전공의 협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들이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나마 이렇게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일각의 우려처럼 복지부의 움직임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북대 병원도 2년간 징계를 받았지만 1년 뒤 수련환경을 평가해서 개선이 확인되면 징계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병원들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실제 마련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정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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