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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박근혜, 죽을 지경"…'재판치사'?

입력 2017-10-20 21:26 수정 2017-10-20 22:17

#재판치사? #'순금명함패'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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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치사? #'순금명함패' 리스트

[앵커]

비하인드 뉴스, 오늘(20일)은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 < '재판치사?' > 입니다.

[앵커]

재판 치사,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은데요?

[기자]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처음으로 꺼낸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재판치사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재판치사.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돌아가실 지경이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80번을 받으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을 거부한 것도 '그럴 만 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상해치사, 폭행치사, 이런 것처럼 재판치사라는 말을 만들어 낸 거군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가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18가지에 이릅니다.

공소장은 154쪽, 검찰 수사기록도 12만 쪽일 정도로 방대합니다.

게다가 재판부에서는 현재까지 75명의 증인신문을 했지만 아직도 300명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직 3분의 1도 신문을 못 마칠 정도로 증인이 굉장히 많군요.

[기자]

사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자초한 부분도 있는데요. 원래 검찰 조서를 인정하면 따로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다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재판이 길어지게 된 건데요. 결국 검찰이 조사한 사람들을 법정에 다시 불러서 증언을 듣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도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재판부도 못 믿겠다, 검찰 조서도 역시 못 믿겠다, 그러다 보니 증인을 많이 신청하고 재판이 길어지게 돼 자초한 면이 있다, 그런 말이군요.

[기자]

그런데 사실 친박계 내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불과 며칠 전, 김진태 의원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6일) : 그렇게 악착같이 추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거부하겠다고는 이야기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마운 줄 아셔야 해요.]

[앵커]

대표적 친박인 김진태 의원도 설마 했는데,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요.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순금명함패' 리스트 > 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에게 순금명함패를 준 사실이 청와대 내부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명함을 순금으로 만든 건가요?

[기자]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순금으로 명함처럼 만든 겁니다. 무게가 1.875 g, 약 반돈으로 만들었고, 가격은 16~17만 원 정도라고 기록상으로는 써 있었습니다.

금 시세에 따라서 약간 달랐던 거 같은데요. 오늘 알아보니, 금값이 올라서 19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앵커]

꽤 비싸네요. 이걸 누구에게, 왜 나눠준 건가요?

[기자]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모두 17명에게 줬습니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조윤선 전 장관과 조윤선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준우 전 수석,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업무를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진술한 사람이죠. 역시 블랙리스트 건으로 구속된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 기록물을 확보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청와대가 당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마치 기분을 낸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순금명함패를 사비로 했다면야 상관이 없지만 세금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겠군요.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자료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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