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예고한대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과가 오전에 발표됐습니다. 팽팽할 거라던 예상과는 달리 19%p의 비교적 압도적인 차이로 건설 재개 의견이 많았고요, 청와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최대한 신속하게 원전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결정은 5·6호기에 한정된 거고요,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 역시 정부에 권고했기 때문에 정부의 탈원전 기조 자체는 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임 반장 발제 때 다뤄볼게요. 임 반장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공론화위 운영과정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고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든지 이런 의견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진지한 토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국감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공론화위를 만들 때 야당 쪽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어쨌든 열려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공론화위 의의 자체를 입증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안을 확정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전반적으로 예측했지만, 해당행위, 당에 해를 끼쳤다는 부분을 문제로 삼았고요.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이론적으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당헌당규를 보면 윤리위원회 결정 열흘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된 세 사람은 제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현직의원 2명은 다르고요. 박 전 대통령이 탈당신고서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 박 전 대통령은 아마 제명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유한국당, 그 전신까지 포함하면 아마 20년 정치 인생 2년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별로 본인으로서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은데 정 반장 발제 때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임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찬찬히 분석해보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와 정치권의 중도통합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국정원 관련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