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20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고 재판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국제법률단체의 여론전도 이어지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이 세 사람이 앉아 있던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는 이제 최순실 씨만 남았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변론을 분리하기로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연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유영철이 재판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영철 정도 되는 반사회적 인물이나 하는 행태를 한때 헌법수호 서약을 한 전직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참담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있네요. 아무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정 중단됐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설명을 드리면요. 국선 사건만 맡는 < 전담 국선변호인 > 과 일반 사건과 병행하는 < 일반 국선변호인 > 이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전담 30명 일반 408명입니다. 전담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반변호인은 사건별로 보수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수사 재판기록이 워낙 많다보니 전담 변호인 가운데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 사건을 맡아 온 2명의 변호인이 유력한 후보라고 합니다.
물론 국선변호인도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하거나 재판 중 사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국선 변호인은 사건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장면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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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당거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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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혐의가 18개에 달하는 등 사건이 매우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접견을 거부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비협조적일 경우 제대로 변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심경은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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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당거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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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MH그룹'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가 잦아지는 등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로드니 딕슨 변호사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 하면 상태가 계속 나빠질 것" 해이디 데익스탈 변호사 "의료적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건강을 내세워 석방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MH그룹'은 이같은 문건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부나 구치소의 공식문건을 확보한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단지 지지자와 지인을 통해 들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두 명의 미스터 추, 추명호 전 국장과 추선희 씨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추선희 씨를 심사한 오민석 부장 판사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때 사무실을 닫고 자료를 숨겼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했다"며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뚜렷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을 심사한 강부영 부장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국정원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원 '비선라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죠.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보고 문건에는 밀착 취재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민주당 의원들과의 친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과 만찬을 가졌다, 금 의원으로부터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라는 책을 선물받았다는 등 당사자나 측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전 감찰관이 특별감찰반 팀원들에게 "조응천 의원과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짝궁이다. 하숙 생활도 함께 했다"며 친분을 언급했다는 대목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특별감찰반을 접촉한 정황으로도 해석됩니다. 심지어 국정원이 운전기사까지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감찰관이 '007 행보'를 보인다며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운전기사 (음성 대역) : 이석수 감찰관은 약속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내렸습니다. 또 차를 타면 통화 내용을 들을까 봐 문자로만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수시로 미행하는 차량이 없냐고 묻기도 했죠.]
이같은 문건이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우 전 수석도 검찰 조사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