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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통영함 무죄' 황기철, 보상금 지급

입력 2017-10-20 09:46 수정 2017-10-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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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익산서 AI 검출 잇따라

전북 익산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발견지역 반경 10km 이내 가금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20일) 나올 전망입니다.

2. 서울 택시요금 인상 일단 유보

택시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유보를 결정하고 추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조정이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인상 효과가 모든 운수 종사자에게 돌아가는지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통영함 무죄' 황기철, 보상금 지급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변호인 보수 등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 5,200여 만원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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