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오늘(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됩니다. 박소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만약 건설 재개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석 달 전에 공사를 멈춘 5·6호기는 당장 건설이 재개되는 것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오늘 발표는 말그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 내용을 검토한 후,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건설 중단 또는 재개에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정부가 권고안의 내용을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오늘 발표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되는 4차 조사 결과가 중요한데, 앞선 1차부터 3차까지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이 결과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차 조사는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보통 400명,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비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2차 조사부터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만 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이 막 꾸려졌을 때와 그리고 2박 3일 동안 합숙 토론 과정에 돌입한 첫 날과 마지막 날 실시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4차 조사는 합숙 토론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실시한 건 여론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시민 참여단을 선발하고 숙의, 공론조사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첫 사례 아닙니까? 공론화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때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공정률이 29.5%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공론화하자고 제안한 것이지요.
이후 7월 14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일시 중단 됐고, 열흘 뒤인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후 공론화위원회가 선발한 시민참여단은 한 달동안 이 쟁점에 대해 토론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발표되는 것입니다.
[앵커]
시민 참여단으로 471명이 활동햇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선정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먼저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 실시한 1차 여론조사 대상 2만 명 가운데 추렸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공론과정에 참여할 것이냐 물은 거지요.
응답자 가운데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지역을 고루 고려해 500명을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분포를 반영해 표본을 만든 건데 '작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긴 숙의 과정에서 29명은 중도에 참여를 포기했고, 최종 결정은 471명이 하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 이후에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측되는데요.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그리고 결정 유보 이렇게 세가지 시나리오 별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원전 상황을 살펴보면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가 있고, 건설 중인 원전은 총 3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중단으로 발표 나오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속도를 받겠지만 건설 재개가 나오면 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는 보완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복잡해 지는 건 결정 유보가 나올 경우인데요 이때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쪽에서 날선 공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지도 남은 과제라고 봐야겠지요?
[기자]
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의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될까 하는 거지요.
결국 조사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 결정 이후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도 눈여겨 봐야할 사항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