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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체제' 논란에…헌재 재판관들 "소장 조속 임명을"

입력 2017-10-17 22:18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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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이 어제(16일) 회의를 열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 한 자리를 서둘러 임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인사와 관련해서 재판관 전원이 회의를 열어 입장을 낸 건 처음입니다. 재판관 한 명이 빠진 8인 체제가 8개월 넘게 이어진 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가 정쟁의 대상이 되자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의 위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어제 8명의 헌법 재판관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의원들 간 마찰로 파행을 빚고, 권한대행 유지에 대한 문제가 정치권 공방의 대상이 되자 재판관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헌재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고 소장과 재판관의 신속한 임명 등을 통해 헌재를 정상화 시키라는 의미"라면서 "대통령과 국회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 역시 주식투자 논란 등으로 사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영상편집 :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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