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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지원금이 재산?"…구멍 난 국가장학금 체계

입력 2017-10-13 20:56 수정 2017-10-14 12:20

"장학금 잘못 산정" 이의신청 6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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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잘못 산정" 이의신청 6만건 넘어

[앵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 제도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산정이 잘못돼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만 6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조모 씨는 지난해 1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국가 장학금 산정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득분위가 바로 전 해보다 두 단계나 뛴 6분위로 나와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는 장학재단이 학생이 제출한 자료로 학생과 학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따져 결정하는 것인데, 재단에 문의한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조모 씨/대학생 : LH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던 금액이 제 재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화했더니) 그냥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조씨는 복잡한 이의 신청 과정을 거친 끝에 한 달 뒤에야 소득분위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모 씨/대학생 : 안절부절 못하고 이게 되나 안 되나를 걱정해야 되고…이 기관이 정말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익을 채우고 싶은 건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이의 신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6만 6000건을 넘었습니다.

장학재단 측은 전산화되지 않은 일부 자료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산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영상편집 : 구영철, 취재지원 :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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