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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7-10-12 17:39 수정 2017-10-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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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얘기 전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이 짙다는 겁니다. 아직 확증된 건 아니고요. 오늘(12일) 아침에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고 공개여부를 종일 고민했는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판단해 발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수사도 의뢰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임 반장, 발표의 핵심이 뭡니까.

[임소라 반장]

아시다시피 박근혜 청와대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참사 관련 최초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에 수습과 관련한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답변서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국가안보실 전산 파일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가 최초 상황보고를 한 시점이 10시가 아니라 9시30분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고요. 하지만 6개월 후인 10월 23일 청와대가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로 변경했다는 게 임 비서실장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워낙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 논란이 됐었고. 반장들도 기억할거에요. 청문회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나왔었잖아요. 나와가지고 증언을 할때도 10시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고, 그때 양 반장이 발제도 했던 것 같은데 직접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뛰어서도 가서 보고를 10시에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 청와대의 내용대로 만약에 보고시점을 청와대가 조작한 거라면 왜 그랬을거라는 추정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임소라 반장]

임종석 비서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1분 1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많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니까 사실관계가 곧 밝혀지겠지만 만약 세월호 일지를 조작한 거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군요. 당일 대통령의 하루 행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헌법 재판관들이 충분한 설명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미흡한 자료가 제출됐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양반장, 그밖에 다른 문제도 또 있다면서요?

[양원보 반장]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 컨트롤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말에 와서는 국가안보는 안보실,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경했는지 아십니까? 법제처를 통해 법적절차를 제대로 거친 게 아니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게 말이 돼요?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적법한 절차 없이 빨간 펜으로 긋고 마음대로 고친다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양원보 반장]

임 실장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후에 조작된 게 아닌가 청와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들의 연속이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답니까?

[최종혁 반장]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했다는 게 임종석 비서실장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 문제는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으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결정에도, 재판부에서 이미 결정을 했겠지만 부분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반장들 발제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약 20분간 격정 토로를 했는데 특히 영화를 통해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감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씨의 얘기 중 몇 부분을 추려 봤는데 간단히 듣고 갈까요?

[서해순/가수 김광석 부인 : 저를 20년간 스토킹 한 것처럼 제 사생활 뒷조사하고 팩트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전문가 분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영화를 돈을 벌기 위해서 배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그 이상호 그 분이 지금 정신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저한테 초상권에 대한 이런 허락도 없이 그게 영화일 수 없는 것을 돈을 받고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다는 거 자체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법적대응을 하겠지만, 법적 대응보다 이상호 씨는 공개사과를 하시고 저도 이번에 이상호 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한 저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어요. 저는 이혼을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하고. 왜? 제가 그분 인연을 끊고 싶어요. 모든 정리가 다 되면 저는 저 혼자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저도 뭐 나머지 부분을 잘 정리하고 저도 개인으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김광석 씨 좋아하시던 분들, 또 서연이 예뻐했던 분들한테 연락 못 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고 잘 마무리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호 감독의 반응은 아직 안나온거 같은데. 만약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다시 소개를 하는것으로 하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정원과 군 수사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고요.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소식도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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