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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군 사이버사, 민간인 사찰에 '법원 해킹' 의혹까지

입력 2017-10-12 17:52 수정 2017-10-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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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관을 통해 이뤄진 불법적인 정치공작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에서는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1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죠.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정치공작에 대한 수사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여당이 "18대 대선공작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3각 동맹'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정원과 십알단은 트위터 상의 글을 서로 퍼날랐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도 십알단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선거에 개입한 글을 국정원, 십알단 그리고 군이 서로 확산시킨 겁니다.

이 '3각 동맹' 의혹은 줄곧 제기돼 왔지만 수사가 각각 따로따로 진행돼 현재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검찰 전담수사팀은 세 조직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의혹이 확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같은 국가기관의 불법 의혹은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보낸 '일일 보고서'에는 유명인의 SNS 동향이 포함됐었죠. 베일에 싸여있던 인물들이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특전사 복무 시절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온라인 반응을 보고했습니다. 기사가 5건이 작성됐고 댓글은 453건, 이중 지지 여론이 68%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 가수 이효리씨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세상에 불만이 있다면 투표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글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 "이효리 개념 지지 91%"라는 보고를 함께 올립니다. 뒤늦게 이효리 씨도 이 사실을 알게 됐을 텐데요. 효리 씨 입장입니다.

[이효리/JTBC '한끼줍쇼' : 아 뭐야 유치하게~ 그만해~ 벌써 지친다 벌써 지쳐. 그렇게 나누지 말라고요. 재미 없어 이제!]

세 번째는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확인됐지만 아쉽게도 어떤 동향을 파악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얼마 전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경기까지 치렀는데 이승엽 선수의 심경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승엽/전 야구선수 (지난 3일) : 어제까지는 전혀 못 느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기분이 뒤숭숭하고…글쎄요, 그걸 냉정하게 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은퇴식 기자회견 당시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세 사람을 포함해 확인된 인물만 33명인데요. 박원순, 안철수, 손학규, 박기춘, 나경원, 정몽준, 홍준표 등 여야 정치인은 물론 방송인 김여진, 김미화, 김제동, MC몽 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학계에선 공지영, 이외수, 우석훈, 조국, 진중권 등입니다. 주로 발언이나 트위터 또는 관련 기사를 체크한 뒤에 인터넷에서 우호적인 댓글과 비판적인 댓글 비율을 분석해 보고하는 식이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는 이효리가 어떤지, 문재인이 어떤지, 홍준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사이버 댓글에서 썼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바로 모든 정권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북심리전을 펼쳐야 할 사이버사령부가 왜 정치인, 게다가 연예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해 청와대에 보고를 했을까요. 이효리, 이승엽 씨가 간첩으로 의심받은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버사는 심지어 법원을 해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간인 해커들을 고용해 '언더그라운드 해킹팀', 즉 지하 해킹조직을 만들어 공공기관,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전산망을 들여다봤다는 건데요.

2014년 국정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킹 시점으르 보면 2013년 12월 말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전역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입니다.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 사이버사는 북한에서 심어놓은 악성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 등의 내부망을 살펴본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방부 TF는 해킹팀 활동 전반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돌입했고 조만간 검찰로 넘어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국정원 수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이헌수 씨의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했는데 관제데모를 여는 단체들을 지원하도록 대기업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퇴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를 지원하게 했고계열사인 현대제철까지 동원해 수의계약 형태로 수십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관제데모 청와대 실무자였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소환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경련과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부 단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허 전 행정관은 정당한 업무였다는 입장입니다.

[허현준/전 청와대 행정관 : 시민사회단체 활성화하는,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소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비서관실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공직자로서 제 원래 맡은 임무를 정정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해왔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늘 해왔던 사업이에요.]

검찰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민간인 사찰·법원 해킹까지 한 '군 사이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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