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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론조작 의혹…검찰 수사 받게 된 '국정교과서'

입력 2017-10-12 18:02 수정 2017-10-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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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 조작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에 제출된 의견서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2년 만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황교안/전 국무총리 (2015년 11월 3일) :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그러한 역사 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 차였던 지난 2015년 역사 국정교과서를 밀어 붙였습니다. 당시 황교안 총리는 방금 보신 것처럼 '진정성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박근혜 정부'가, 더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청와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얼마나 졸속으로 밀어붙였는지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5년 11월 19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예고 여론 수렴 마감날인 2일, 찬성 의견서 수만 장이 여의도의 대형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되어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에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자료를 열람한 결과 필체와 양식이 동일한 찬성 의견서 다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 90퍼센트 이상은 수기가 아니라 컴퓨터 출력물 형태로 제출되었습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당시 제기됐던 이런 의혹을 들여다봤고, 그 결과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화한 교육부는 국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15만 2805명, 반대는 32만 10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보다는 찬성의견이 적었지만 15만 명이라는 찬성 의견도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성 의견서에 수상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에 보관돼 있는 찬반 의견서는 모두 103박스인데, 진상조사팀은 이 가운데 이른바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관련 박스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3박스 가운데 2만8000장이 들어있는 '26박스'만 우선 살펴봤는데 여기에 엉터리 의견서가 다수 발견됐다는 겁니다.

우선 같은 사람이 찬성 이유만 바꿔서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5동에 사는 양모 씨는 118장을 제출했고요. 전북 김제시 오정동에 거주한다는 배모 씨는 103장이나 냈습니다. 또 어찌 된 일인지 1613명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에 같은 주소지를 기재했습니다. 1600여 명이 한곳에 모여 살 리는 없겠죠. 그리고 압권은 어제 잠깐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인데, 장난식으로 제출된 의견서였습니다.

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에 살고 계시는 이완용 씨가 의견서를 제출해주셨고요.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에 거주한다는 박근혜 씨가 낸 의견서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역시나, 세종로 1번지 청와대에 거주하시는 박정희 씨도 국정화에 찬성 의견서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이렇게 욕설과 비속어를 이름과 주소에 기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차떼기' 제출된 의견서를 넘겨받은 교육부 직원들의 증언도 심상치 않습니다.

[음성대역 : 밤에 찬성 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므로 의견서를 계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야간 대시시키라"는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 직원 200여 명이 자정 이전까지 계수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대량 제출된 허술한 의견서들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이제 검찰이 밝힐 몫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여론 개입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 교육부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지시나 관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KBS를 활용하려 했다"고 어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일부 분석한 결과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이 지난 2015년 9월 30일, 수석비서관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내용 (음성대역 / 자료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교과서 국정화 성공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비판세력을 제어해야 한다. 정교한 추진전략과 디테일한 상황 진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KBS, EBS 등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의심스러운 장면은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 국정교과서 태스크포스 사무실에 설치됐던 PC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의 연도별 PC 교체 이력을 보면, 지난 2013년 12월 TF사무실로 쓰였던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 21대의 PC가 새로 설치된 것으로 돼 있는데, 회수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기기를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PC는 그대로 있으며 타 부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검찰 수사 받게 된 역사 국정교과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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