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른바 셀프 민원을 넣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기자, 국정원이 민간인을 이용해서 방송사에 대한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자]
제3자를 통한 민원 접수자의 신분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방심위는 접수 건수 등은 공개하지만 접수자의 신원이나 단체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의 정보를 보호해준다는 취지인데 이를 악용한 셈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역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정황도 문건에 나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이 일반 네티즌들의 글을 사찰했다는 정황도 등장하는데요.
정부가 특정 기준을 적용해서 국정원을 통해 정권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구분해 일반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실제로 그 당시 2014년이지요. 국회 미래창조 과학, 방송통신 위원회의 야당 의원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의 증언도 어제(11일) 나왔죠.
[기자]
네. 최 전 의원은 어제 JTBC뉴스룸에서 "정부에 비판적 언론,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건수가 많았다"며 "같은 사안을 봐도 다른 방송사에 비해 중징계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때 방심위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특정인이 특정 방송사에 대한 심의 요청을 계속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당시 JTBC가 특히 표적이 됐던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4년 9월이었지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문건이 작성됐군요?
[기자]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건 때 청와대 홍보라인이 직접 나서 공영방송에 개입한 사실은 이미 드러난바 있습니다.
공영방송 외에, 다른 방송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방심위의 표적 심의로 방송 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방심위라는 곳,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민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 장악에 활용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물론, 방심위는 민간조직 기관입니다.
하지만 방심위가 방송사에 벌점을 부과하면 방송평가점수로 반영이 되고, 이는 방송사 재승인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방송사 입장에선 방심위가 이른바 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 청와대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방심위의 사무총장을 정권 성향에 맞는 인물로 바꾸려했던 정황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위원장 전권으로 사무총장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결국 정권 입맛대로 방심위의 조직을 장악하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박병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