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정권 국정원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11일)도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MB정부에 집중됐던 검찰의 칼날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도 뻗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선 당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과정에 국정원이 연관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검찰의 국정원 수사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MB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여론조작 '방송장악&블랙리스트' 그리고 '군 정치공작' 인데요. 각각의 수사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댓글부대가 핵심인 '여론조작' 사건은 진행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민병주 전 단장을 포함해 전현직 직원 4명을 구속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직원들과 팀장 일부도 기소할 방침입니다.
두번째로 '방송장악&블랙리스트' 이미 등장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출연배제 명단에 포함된 방송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거나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방송사 전현직 간부들도 대상인데요.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윗선'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 정치공작' 사건은요. 국정원과 투트랙으로 진행중이지만 국정원 자금이 들어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연제욱·옥도경 등 전 사이버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안들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얽히고 설켜있죠. 쉽게 정리하면 '좌파척결' '우파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심리전단이 소속된 국정원 3차장에 집중됐죠. 하지만 2차장이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잇는데. 바로 '박원순 제압 문건' 등 각종 문건을 작성한 곳이 바로 2차장 산하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2차장과 3차장의 공조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2차장 산하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해 문건을 만듭니다. 2차장과 원장에게 보고가 되겠죠. 이후 청와대까지 보고되고 하명을 받으면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이 댓글부대를 동원해 실행에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사는 MB 정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이젠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18대 대선 과정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두 가진데요. 하나는 'NLL 대화록 유출 사건'입니다. 박근혜 캠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장에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김무성/바른정당 의원 (2012년 12월 14일) :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한 말입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김무성 의원은 메모한 내용을 보면서 읽어 내려갔는데요. 이듬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원문 내용과 토씨까지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누가 또 어떤 이유로 대화록을 유출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박근혜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십알단'이라고 하죠. 발음 조심하시고요. '십알단'은 선거를 엿새 앞두고 적발됐고 검찰 수사 결과 자발적 선거운동으로 결론내리고 운영자였던 윤정훈 목사만 처벌받았죠. 당초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는 윤 목사의 녹취도 공개됐지만 이렇게 해명했었죠.
[윤정훈/목사 (2012년 12월 16일) : 저에게서 SNS를 배운 분이 국정일보, 국정방송 발행인이세요. 저는 그래서 그 분이 국정원에 소속된, 국정원의 주간지라고 하나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처럼 국정일보를 국정원의 기관지라 생각했다는 건데요. 납득이 되시는지요? 수사과정에서도 '십알단'과 '국정원'의 연관성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21일) : 십알단 트위터 계정과 국정원의 연관 10개 계정이 서로 같은 글을 넣고 RT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2013년 10월 21일) : (맞지요?)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21일) : 그 아이디는 '누들누들'입니다. 그 '누들누들'과 십알단, 새누리당 선거조직이었습니다.]
최근 검찰이 '십알단'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윤 목사가 국정원과 수차례 통화하고 '십알단'에 정체불명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국정원 돈일 거라 의심하고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 박근혜 후보는 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리고 검찰은 박근혜 국정원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조윤선의 판결에서 법원은 국정원의 개입을 분명히했습니다. 국정원의 정보보고 문건에 따라 명단이 작성 갱신됐고 구체적인 배제 실행 계획이 담긴 국정원 문건도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이헌수 전 기조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 간부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인데요.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조장하는데 가담했다는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 MB 이어 '박근혜 국정원' 향하는 검찰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