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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치광이 전략' 압박…'FTA 개정' 우리 경제 영향은?

입력 2017-10-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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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은 '미국의 일방적 개정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였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개정 협상을 택한 것인지, 또 실제 개정이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강나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강 기자, 협상 결과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개정 협상이 착수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보면 우리가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수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압박 때문입니다.

8월에 있었던 1차 회의 때만해도 우리나라는 개정보다는 효과를 따져보자고 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까지 언급하는 등 이른바 '미치광이 협상 전략'을 다시 꺼낸 겁니다.

[앵커]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미치광이 협상 전략이란 게 뭡니까?

[기자]

상대를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강하게 밀어부치는 전략을 일컫는 말인데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위협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임박하다고 언급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개정 협상 테이블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 핵 위협으로 미국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개정 협상을 기회로 좀 더 공세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전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외교적인 문제도 포함돼 있군요. 그런데 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한미 FTA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는데, 특히 한미 FTA가 미국 무역 적자의 주범이라서 짚은 분야가 자동차와 철강분야잖아요. 당연히 두 분야에 미국의 공세가 집중될 텐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자동차의 경우 원래 미국은 2012년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다가 지난해에 폐지했습니다.

일본산이나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 한국산 자동차가 유리한 면이 있었던 건데 이번 개정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나 수리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등 추가 규제를 가할 우려도 있는데 안그래도 요즘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이 부진한 상태라 업계에선 미국 시장에서 추가 타격을 입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FTA 협정과 관계없이 원래 무관세였던 철강 분야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강 기자가 언급한 자동차와 철강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많이 언급한 분야잖아요. 사실 숨어있는 뇌관으로 꼽히는 분야가 바로 농산물 분야로 알고 있는데 강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기자]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 당시 미국은 미국 농산물에 붙는 관세를 없애달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소고기나 마늘 등 110여개 품목은 15년 이상 시간을 좀 두고 관세를 서서히 없애자,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이를 포함해 5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바로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 농산물엔 관세를 5년에서 10년 더 매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품목은 쌀입니다.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엔 비켜갔지만 미국 쌀 산지 지역 의원들과 이익단체들이 개방 요구가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국내 농업 기반이 급격히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농산물 분야는 상당히 예민한 분야잖아요. 어찌됐던 개정 협상을 하기로 결정한 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을지 협상력이 중요한 시점이 됐군요.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강나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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